운전면허시험 민간에 맡기면 안되는 이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업무를 민간 자동차 면허 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했다.

사실, 이번 발표가 있기 이전에도 일부 자동차 면허 시험 교습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했었고, 교습소에서 시험을 본다고는 하지만, 경찰관과 공무원 입회하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렇게 자동차 면허 취득 시험에 참여하였던 공무원 1,000여명을
시험을 치룰 때에도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단순하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시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교습소에서 총괄한다면 국가적인 이익이 되지 않겠냐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내린 결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가 운전면허 시험 같은 중요한 업무를 사설기관에 이양하고 있단 말인가?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 측은 "사설학원에 면허시험 제대를 주면, 가뜩이나 열악한 대한민국의 교통문화가
더욱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시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국가 신인도 저하에 주요 요인일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쉬운것도 사실이고(유럽이나 호주등의 경우
자격 취득에만 몇년씩 걸린다) 그렇게 힘들게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결과
교통사고률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는 실정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스께소리로 하는 "김 여사님" 이 도로를 뒤덥지 않겠냐며 이 제대에 대한
맹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김여사님" 은 교통법규와는 상관없이 어이없는 여성운전자를 일컷는 말로
인터넷 검색창에 "김여사님" 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3일만에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준다는 전단지]

대한민국은 현재 치욕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때, 교통사고 발생률 1위 국가라 불리우는 교통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돈만 지불하면 속성?으로 운전연습을 시켜주고,
2~3주만. 극단적인 경우 3일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는 불법 운전교습소가 만연한 상태인데,
인수위의 이같은 정책 발표는 실생활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게 된다면,
불법 운전 교습소의 만연과 무분혈한 운전면허 발급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교통 대란에 시달리는 후진국이 될 것이 뻔 한 사실인 것이다.